**KBS는 지금 당장 방송작가지부와 교섭하라!

노동위는 방송작가 노동자성 제대로 판단하라!**

1. 방송비정규직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여 주시는 언론노동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2. 오늘 6월29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별칭 방송작가유니온. 이하 방송작가지부)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지난 24일. 한국방송공사 KBS는 방송작가지부의 이름을 제외한 채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냈습니다. 방송작가들의 교섭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3. 그보다 앞선 6월15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의 교섭요구공문 발송으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방송작가지부도 노동자로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고자 교섭요구공문을 발송했지만 KBS는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에서 방송작가지부를 누락하는 것으로 방송작가와의 교섭을 거부했습니다.
4. 언론노조와 방송작가지부는 공고 누락에 대해 KBS에 이의를 제기하고 수정공고를 요구하였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KBS는 이미 10개월 전에 운영이 중단된 ‘특별협의체’가 아직 운영중이라는 거짓말까지 하며 교섭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전화도 잘 받지 않고, 공고 누락 이유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KBS 태도는 매우 유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노동위원회에 KBS의 확정공고 시정 신청서를 제출할 것입니다.
5. 노동위원회 시정절차에서 판단 핵심은 방송작가가 노조법상 노동자성을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20여 년 전인 2001년. 마산MBC의 작가들이 교섭을 요구하며 노동자성을 주장했지만 고등법원의 높은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방송작가지부는 노동3권을 행사할 수 있는 노동자로서 노조상의 노동자성을 인정 받고 당당하게 KBS와의 단체교섭을 이루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약 70여 명의 전국 KBS 조합원들이 힘을 모아 노동위원회 시정 신청을 준비했습니다.
6. 이미 방송작가지부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을 인정받는 법률투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바 있습니다. 그 결과, 2021년 고용노동부는 지상파3사 근로감독을 통해 152명의 작가를 노동자라 인정했고 2022년에는 행정법원과(MBC뉴스투데이 작가 2인),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MBC뉴스외전 작가 2인, KBS전주총국 작가, YTN 막내작가, TBS 서브작가) 연이어 방송작가를 노동자라 인정했습니다.
7. 방송작가는 노동자입니다. 노동자로서 요구합니다. KBS는 하루빨리 방송작가지부의 교섭 요구를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2023년 6월 29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방송작가유니온)

💬 6월29일 전국언론노동조합 윤창현 위원장의 발언

https://www.youtube.com/watch?v=XPUMJlSIrfI

안녕하십니까 언론노조 위원장 윤창현입니다. 저는 오늘 전국의 방송작가 노동자들을 대신해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그동안 전국의 방송 현장에서 일하는 방송작가들은 분명한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권리인 교섭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해오지 못했습니다. 언론노조 안에 방송작가지부가 조직을 결성한 지 5년이 지났지만 전국의 각 방송사들의 비협조 속에 노동자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동안 개별적으로 방송작가들이 본인이 노동자임을 노동위원회에서 다투고 승리하는 일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제는 방송사들이 이 당연한 결과, 방송작가도 노동자라는 결과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당연한 권리인 교섭의 권한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 출발은 KBS가 되어야 합니다. 공영방송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포함해서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에 대한 합리적 공론장을 만들 책임이 있습니다.

그 KBS가 스스로 방송작가의 교섭권을 받아들이고 정당한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이러한 공론장을 안에서부터 만들어가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입니다. KBS사측은 언론노조가 제시한 방송작가들에 대한 교섭 요구를 더 이상 명분 없이 거부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에 함께해 주실 때가 됐습니다.

최근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뜨겁습니다. 언론노조 전체는 권력의 폭압 속에 방송 공공성을 해치고 재원을 위태롭게 만들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에 단호하게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KBS 내부에 존재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KBS가 스스로 선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수신료 통합징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강화하는 노력도 함께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언론노조는 방송작가들의 당연한 권리인 교섭권을 확보하고 그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전국의 다른 언론 노동자들과 동일하게, 동일한 노력으로, 때로는 더 치열하게 함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투쟁!

💬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방송작가유니온) 염정열 지부장의 발언